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26. 7. 6.]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첫째,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존속ㆍ신설된 법인의 주식ㆍ지분이 아닌, 모회사 등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권 취득신고 예외로 명시
둘째, 거주자ㆍ비거주자가 법령상 의무에 따라 외화증권ㆍ국공채를 매입하고 이를 재매각하는 경우에 신고가 불필요하도록 개선
셋째, 외환시장 24시간 체계에 맞춰 매매기준율을 당초의 시장평균환율(MAR) 방식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로 변경
◇ 주요내용
가.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증권 취득시 신고 예외 사항 명시(안 7-31조)
ㅇ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존속ㆍ신설된 법인의 주식ㆍ지분이 아닌 모회사 등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삼각합병ㆍ역삼각합병 등)도 증권 취득신고 예외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나.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예외 대상 확대(안 제7-31조, 7-32조)
ㅇ 거주자가 외국의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외화증권을 취득한 이후, 비거주자가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대상으로 확대
ㅇ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이후, 거주자가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대상으로 확대
다. 매매기준율 정의 변경(안 1-2조)
ㅇ 외환시장 24시간 체계에 맞춰 매매기준율을 당초의 시장평균환율 방식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로 변경
라. 기타(안 7-31조, 7-32조, 7-37조)
ㅇ 단순 오타 및 누락 사항 등 수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26. 7. 6.]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첫째,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존속ㆍ신설된 법인의 주식ㆍ지분이 아닌, 모회사 등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권 취득신고 예외로 명시
둘째, 거주자ㆍ비거주자가 법령상 의무에 따라 외화증권ㆍ국공채를 매입하고 이를 재매각하는 경우에 신고가 불필요하도록 개선
셋째, 외환시장 24시간 체계에 맞춰 매매기준율을 당초의 시장평균환율(MAR) 방식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로 변경
◇ 주요내용
가.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증권 취득시 신고 예외 사항 명시(안 7-31조)
ㅇ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존속ㆍ신설된 법인의 주식ㆍ지분이 아닌 모회사 등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삼각합병ㆍ역삼각합병 등)도 증권 취득신고 예외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나.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예외 대상 확대(안 제7-31조, 7-32조)
ㅇ 거주자가 외국의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외화증권을 취득한 이후, 비거주자가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대상으로 확대
ㅇ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이후, 거주자가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대상으로 확대
다. 매매기준율 정의 변경(안 1-2조)
ㅇ 외환시장 24시간 체계에 맞춰 매매기준율을 당초의 시장평균환율 방식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로 변경
라. 기타(안 7-31조, 7-32조, 7-37조)
ㅇ 단순 오타 및 누락 사항 등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