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제목
- 글쓴이
- 작성시간
- 조회수
- 좋아요
- 18
- [예규·판례] "데친 고사리라 면세인 줄 알았는데…" 수억 원대 부가세 추징당한 농산물 수입업체의 눈물
- 송주황
- 2026-07-09
- 조회수16
- 0
- 17
- [관세평가] 선행 관세조사 때 인정받은 가격공식, 그대로 쓰다가 가산세 폭탄 맞은 이유는?
- 송주황
- 2026-07-07
- 조회수17
- 0
- 16
- [예규·판례] HSK가 바뀌는 수산물 해외 임가공, 세관의 '감면 불허'를 뒤집은 결정적 증거는?
- 송주황
- 2026-06-26
- 조회수28
- 0
- 15
- [예규·판례] 전시용 까르네(A.T.A Carnet)로 들여온 명품 하이주얼리, 할인 판매했다면 세금은 어떤 가격으로 내야 할까?
- 송주황
- 2026-06-23
- 조회수135
- 0
- 14
- [관세평가] 하드웨어 사면 무조건 사야 하는 소프트웨어와 서포트 비용, 관세 과세대상일까?
- 송주황
- 2026-06-21
- 조회수75
- 2
- 13
- [예규·판례] "노인이 쓰면 장애인용이 아니다?" 세관의 황당한 과세에 브레이크를 걸다
- 송주황
- 2026-06-20
- 조회수47
- 0
- 12
- 적부심 사례로 알아보는 관세법상 '재수입면세'와 부가세법상 '권리이전' 법리 해석
- 송주황
- 2026-06-13
- 조회수151
- 3
- 11
- [예규·판례] 담뱃잎 로트번호와 본사 통제권이 입증한 '로열티 관세 가산'의 실질
- 송주황
- 2026-06-04
- 조회수759
- 2
- 10
- [예규·판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제2방법 적용 시 '거래단계 차이 조정'의 적법성
- 송주황
- 2026-05-30
- 조회수74
- 5
- 9
- [예규·판례] 팥과 녹두가 충전된 온열 찜질 안대는 어디로 분류될까?
- 송주황
- 2026-05-25
- 조회수88
- 8